구글 지도 반출 심사 유보, 관세 협상 마무리 되어야 하나?

안녕하세요, 하마연구소 입니다.

구글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정밀지도 데이터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계속하여 거부하고 있고요.

지난 2025년 2월에 구글은 또다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서류를 보완하라는 이유로 3차례 결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냥 딱잘라 거절하면 안되나???
왜 불허가를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쿨하게 허용하던가~~~

정부는 데이터 반출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했다면 한-미 관세협상에 작은 카드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불허가 결정을 못내리는 이유는
관세협상에 악영향을 끼칠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 이번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건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지금까지 구글 지도 반출 심사가 왜 자꾸 지연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https://v.daum.net/v/20251111171941446
  구글 지도 반출 심사 또 유보…"신청서에 이행 조건 추가해야"